저축銀 몰락, 대주주 '방만경영'·정부 '정책실패'·감독 '소홀' 합작품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등 덩치만 키워…부실 PF 대출로 결국 시한폭탄 터져

36만명을 혼란속에 빠뜨린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은 대주주의 부실경영과 정부의 정책실패 그리고 감독당국의 무책임이 자초한 인재다.

이번에 빅5 저축은행이 모두 퇴출된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경영부실이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대거 부실화 된 게 문을 닫게 만든 주범이었다. 그동안 이들 저축은행들은 자기 능력을 벗어나 PF영업을 해 왔는데 경기가 나빠지자 PF대출이란 시한폭탄이 터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과 감독실패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외환위기 이후 상호신용금고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떨어지자‘은행’이란 명칭을 붙여주고 억지(?)로 신뢰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은행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상황이 변하자 저축은행들은 대범해지기 시작했다. 영세 상공인과 서민의 급전 융통이라는 지난날의 업무를 잊어버리고 굵직한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후 2005년에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규제 규정이 개정되면서 우량 저축은행의 소형 저축은행 인수가 자유로워졌고 그 다음해에는 ‘8·8클럽’ 도입으로 여신 규모도 늘어나 부실 '저축은행의 첩경'이 만들어졌다. 특히 ‘8·8클럽’은 부동산PF가 저축은행 부실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한 몫했다. 이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의 건전성을 확보하면 80억원이 넘는 대출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저축은행들의 덩치가 커지자 정부와 감독당국은 ‘자기 사람‘ 심기에 혈안이 됐다. 장관, 금감원, 감사원 출신들이 감사나 사외이사로 대거 자리 잡았다. 자리를 원했던 정부와 감독당국과 방패막이가 필요했던 저축은행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결과론적 얘기지만 낙하산 인사를 활용한 방패막이는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된 대형저축은행들은 대부분 권력 기관출신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다”며 “감독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총 16개의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면서 그 흔한 ‘구조조정 메뉴얼’조차 만들지 못했다는 점은 금융당국의 무책임함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작년 일괄 경영 진단 이후 건전성 관련 기준을 변경하거나 새로 도입한 기준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감독당국의 뒷북 대책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조재성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구조조정 기자간담회에서 영업정지 저축은행 현장이 혼잡하다는 지적에 대해 “5000만원 초과자와 미만자에게 번호표를 발행하고 창구를 이용하도록 향후 개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때 늦은 조치를 약속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분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3년간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20조원이 넘는 혈세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리를 내리고, 예금자보호범에 의해 예금을 지급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 혈세가 들어간 만큼 퇴출된 저축은행 대주주 뿐 아니라 정부, 감독기관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