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밸리를 말한다]②산업단지모델 새로 만들자

임종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1964년 국내 최초로 산업단지로 지정된 G밸리는 오랜 세월 동안 구로공단으로 널리 알려지며 산업단지의 상징으로 각인돼왔다. 2년 후면 50번째 생일을 맞이한다. G밸리는 60년대 가발과 봉제를 시작으로 70년대에는 섬유와 전자로 발전, 80년대 초반까지 수출 한국을 선도해 왔다.

그러나 70년대 중반부터 지방 곳곳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80년대 반월·남동·시화 등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그 위상이 예전 같지는 못했다. 게다가 80년대 후반부터 임금과 지가가 급등해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자동화 또는 중국 등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며 십 수 년동안 침체기를 겪은 적도 있다.

이러한 와중에 90년대부터 아파트형 공장 제도가 도입됐다. 90년대말 불어닥친 IT 붐에 힘입어 2010년까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그동안 아파트형 공장은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을 변경, 지난해 말까지 103개가 생겼다. 지식산업센터는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의 요람으로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2년 동안 업체수는 18.6배, 종업원은 4.8배, 지식산업센터는 25.7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G밸리가 지식기반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제조업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로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것은 양복에 짚신을 신고 다니는 모양새다.

산집법을 개정하고 관리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지난 십 수년 동안 입주업체가 급증하며 관리 부문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여러 차례 산집법을 개정했지만 대증요법에 다름 아니었기에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산집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입주 기업들을 관리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자율과 책임, 사후관리를 토대로 지식산업센터 관리모델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와 산단공, 지자체, 자율관리기관이 참여해 지식산업센터의 표준관리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단공은 자율관리기관에 위탁해 지식산업센터를 1차적으로 관리하되, 산단공은 표본을 추출해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치중해야 한다. 사후관리 결과 우수한 기관은 자율관리폭의 확대, 평가주기의 연장, 정부사업의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물론 이 모델의 전제는 참여주체 상호간의 신뢰, 자율, 협동, 책임이다.

이같은 사례는 아직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지만 일본은 산업단지의 환경관리, 녹지관리 등의 분야에서 관리기관과 입주기업(단체)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업단지 관리는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가 목적이 아니다.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책임이자 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