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올랑드시대]올랑드 주요 공약은?

입력 2012-05-07 04:20 수정 2012-05-0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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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수아 올랑드는 ‘저소득·중산층’을 겨냥한 정책을 약속했다.

“나의 실제 적수는 이름도 얼굴도 당도 없는 ‘경제’”라고 언급해 프랑스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에 큰 의문을 낳은 올랑드는 친서민을 외치며 승부수를 내놨다.

올랑드는 부자 증세를 통한 재정난 해소를 주장했다.

연 100만유로 이상의 소득자에게 75%의 과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부적절한 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15만유로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45%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고소득자들은 ‘폭탄세금’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랑드는 긴축안을 반대하며 직업을 창출하고 빈곤층을 돕는 등 성장 중심 정책으로 선회할 것을 외쳤다.

공공부문 고용을 강화하는 등 재정 지출을 늘힌 후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주장이다.

올랑드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히든카드’까지 내놨다.

올랑드는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만 경제 상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소폭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제가 성장하는 정도에 따라 인상폭을 결정하겠다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올랑드의 이같은 정책이 프랑스의 지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올랑드의 승리로 프랑스는 경기 침체기를 맞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에 성장 정책을 외치는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상했다.

그는 “유럽에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경제 성장 촉진을 강조하기 위해 올랑드는 ‘신재정협약’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올랑드는 오는 2016년까지 프랑스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선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올랑드는 현재 프랑스의 이민 정책에 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는 프랑스에 이민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슬람 이민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하고 “지금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일자리를 구하거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이주하는 경제 이민을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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