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권, ‘중앙은행 간섭법’ 추진…총재 해임도 가능

일본 정치권이 중앙은행에 대한 간섭을 확대하는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여당인 민주당 내 ‘엔고·유럽 위기 등 대응연구회’는 심각한 디플레이션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본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정부는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정하고, 일본은행에 지시한다’거나 ‘(물가상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내각(정부)이 일본은행 총재를 해임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제1 야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은행이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뒤 물가변동률 목표를 결정하도록 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야당인 민나노당(모두의 당)도 유사한 내용의 일본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입장은 각기 다르지만 ‘인플레이션 목표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인플레이션 목표 정책은 보통 물가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하지만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현상이 심각한 일본에선 물가를 올리려고 중앙은행을 동원한다는 게 특징이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당정이 추진하는 소비세율(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소비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늘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인플레이션 목표 정책이 물가 급등을 막는 데에는 효과가 있지만 디플레이션 탈출에는 유용하지 않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또 1998년 법 개정 시 ‘일본은행 총재나 부총재는 재임 중에 해임할 수 없다’고 명기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했는데 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달 5일 일본 야당들은 노다 요시히코 정부가 일본은행 신임 이사로 고노 류타로 BNP파리바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임명하는 인사안을 부결시켰다.

고노 이코노미스트가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통화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실 일본 정치권은 재정난으로 부양 카드가 바닥나자 일본은행에 적지않은 압력을 행사해왔다.

금융정책 결정에 협의를 통해 참여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일본은행이 국채매입기금을 5조엔 증액하는 추가 금융 완화를 단행하면서 매입 대상에 장기 국채도 새로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후루카와 모토히사 경제재정·국가전략상은 일본은행의 매입 대상 국채를 현재 잔존 만기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안을 일본은행이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신문은 “정부, 정치권은 경제 성장을 위해 금융 완화가 지속되도록 중앙은행에 간섭하게 마련”이라며 “시장에서 일본은행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하면 금리 상승, 국채 값 급락 등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