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닻 올린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다. 오는 6월 말엔 사업 안내와 교육, 계획수립, 실행 등 사업 전 단계를 지원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문을 연다.

서울시는 토대마련·경제·복지·문화의 4개 시책 35개 사업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2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급격한 도시화와 인위적인 개발 속에 사라져버린 ‘사람’의 가치와 ‘신뢰의 관계망’을 되찾아 나가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가 발표한 마을공동체 4개 시책은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 만들기 △함께 돌보는 복지공동체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공동체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공동체다.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 만들기’ 분야 사업은 서울시 전역에 대한 마을자원 등 기초조사,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5개로 구성돼 있으며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함께 돌보는 복지공동체’ 분야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노인과 아이,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마을 공동체 돌봄 지원 등 11개 사업, 7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공동체’ 분야 사업은 마을기업 육성 등 5개로서, 122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공동체’ 분야에선 마을 예술창작소 조성 등 14개 사업에 총 499억 원이 지원되며,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고, 신나고 재미있는 마을 문화공동체를 구현하게 된다.

35개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실국별 검토회의, 현장의 마을 활동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이 주도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적합한 사업들로 선정했으며, 예산은 725억원이 투입된다.

재정 투입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공동체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기 어렵고, 마을공동체 형성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만큼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행정 지원 역시 마을공동체의 형성 계기를 마련해주는 역할에 한정된다.

특히 시는 지원 대상을 커뮤니티 발전 정도에 따라 ‘씨앗마을’→ ‘새싹마을’→‘희망마을’ 3단계로 나눠 각각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키로 했다.

단독주택·아파트·한옥·상가 등 주거 유형별 특성도 고려한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폐쇄성이 높은 아파트 지역은 직거래 장터 운영, 관리비 산정 참여 등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이 우선 추진되고, 개방성이 높은 단독주택 지역은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사업 등 복지사업이 지원된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모방식이 아닌 ‘연중 주민 제안방식’으로 추진되며, ‘공동의 문제인식’과 ‘추진의지’를 가진 지역 주민 누구나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뉴타운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길을 닦고 새 건물을 들여서 부동산 가치를 올리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경쟁의 가속화, 불균형 성장, 개발 위주의 정책들로 인해 피폐해진 시민 삶을 치유하고 잊혀져간 사람간의 관계망을 복원해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사람 사업’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뉴타운 사업이 주택 재개발에 국한돼 있다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거는 물론 경제·문화·복지·환경 등 종합적인 범위를 다루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