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리스트 제출 시한 연장할 듯

입력 2012-05-0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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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아직 제출 안해…제재 확대 반대 않을 것으로 예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확대와 관련해 북한 제재위원회의 제재 대상 제출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제재를 확대하기로 한 의장성명이 채택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재 리스트를 안보리에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 중국이 리스트를 내지 않았다”면서 “안보리가 중국에 며칠 더 시간을 주기 위해 제출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엔의 다른 관계자도 “북한 제재위원회가 중국이 제출할 북한 기업의 제재 명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2일 자정으로 끝나는 제재위원회의 제재 대상 리스트 제출 마감 시한을 2∼3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안보리는 지난달 16일 기존의 대북 제재 강화와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산하기구인 북한 제재위원회에 개인·단체·품목 등 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해 15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안보리는 제재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직접 조치를 하기로 했다.

북한 제재위원회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고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제재 확대는 현재까지 제재 대상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은 중국이 열쇠를 쥔 셈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에도 찬성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유엔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미국·일본·유럽연합(EU)은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제재대상 북한 기업 40곳의 명단을 안보리에 제출했다.

다만 기업의 구체적인 이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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