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발표 주택 활성화 대책 DTI 완화는 없다

주 결정권자 박재완, 발표 시기 임박해 DTI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 내비쳐

내달 발표 예정인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건설 및 부동산시장에 적극 요구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방안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MENA(중동·북아프리카) 콘퍼런스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DTI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그런) DTI 규제 완화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기존에도 “DTI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DTI 규제 완화 결정에 키를 쥐고 있는 그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내달 발표될 예정인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에 DTI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와 같은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정부가 DTI 규제 완화 도입에 이렇듯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가계대출 부실이 더욱 심각해 질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처음으로 900조원을 돌파에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지적됐다.

앞서 박 장관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해 사실상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완곡하게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역 해제 역시 소득법에 따른 규제로 국토부가 아닌 재정부에 달려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최대 현안은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DTI 전면·일부 완화 △취득세 감면 재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포함될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