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O 총회서 ‘동해’ 병행 표기 논의 난항…한·일 주장 팽팽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의 국제표준 해도집 개정 논의에서 ‘동해’를 병기하자는 한국 측의 입장과 현행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하는 일본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모나코 레이니에3세 오디토리움에서 25일(현지시간) 오후까지 계속된 IHO 총회에서는 일본해로 단독 표기되고 있는 현행을 철회하고 동해와 병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갔다.

한국 대표단은 IHO의 바다지명 해도집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을 통해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는 것이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국의 견해가 존중돼야 하므로 동해 병기를 통한 S-23의 새로운 판의 조기 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대표단은 이날 워킹그룹 구성을 통한 S-23 개정안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해 논란이 됐다.

일본 측은 희망 회원국을 대상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행 3판을 기준으로 부분적인 개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판을 유지한다는 취지여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한국이 반대한 일본 측 제안에는 일본만 찬성표를 던져 자동 폐기됐다.

한·일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이날 S-23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26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미국이 제안한 S-23 현행판 유지안도 한국 등 다수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쳐 철회됐다.

미국은 동해 표기 문제에 걸려 1953년 이후 개정판을 내지 못한 S-23 개정을 위해 동해 규정을 공란으로 남긴 2002년 초안 채택, 개정 없이 현행판 유지, 현행판 내용의 항목별 재정리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동해 규정을 공란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이, 현행판 유지 방안에는 한국이 반대하면서 미국의 제안은 회원국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했다.

현행판을 항목별로 재정리하자는 방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다른 방안과 함께 철회됐다.

S-23 개정 논의가 지난 2002년과 2007년에 이어 또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회의장 안팎에서는 IHO 논의의 무용론도 제기됐다.

한국 대표단의 일원인 인하대 김현수 교수는 “IHO의 해도집 규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국제지침에 불과한데다 동해 표기에 대한 IHO의 해결 능력도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번 기회에 IHO 기능 재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