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규제개혁 체감도 현 정부 출범 후 최하”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가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실무부서장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올해 규제개혁 체감도는 96.5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9년 110.5를 하회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란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 초과 시 규제개혁에 만족하는 것으로 100미만이면 불만족 정도가 높은 것이다.

그 동안 규제개혁 체감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 현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추진으로 2010년 116.5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법인세 감세 철회,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기업 활동 촉진 정책은 후퇴하고 준법지원인제, 협력이익배분제 등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함에 따라 기업인들의 불만족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만족 비율은 23.7%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족비율(20.9%)을 상회했다.

분야별로는 △건설·건축(88.9) △금융·자금조달(93.9) △대기업·공정거래(94.6) 분야의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건축 분야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사들의 사업실적 부진과 복잡한 건설 인허가로 인해 체감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자금조달 분야는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같은 신규 규제도입과 금융기관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미처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공정거래 분야는 정부의 휘발유, 밀가루 등 생필품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 공정거래법 적용, 신사업진출을 위한 대기업 계열사 증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비난 등 전방위적 압력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전경련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중복ㆍ모순규제, 중고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