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고유가 해결 위해 G20에 국제공조 호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경제 리스크로 등장한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20 회원국 간의 공조를 호소했다. 특히 주요 회원국들이 비축유까지도 방출하도록 강도 높은 제안을 해 화제다.

재정부는 박 장관이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출국한 15일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G20회의에서는 유로존 위기와 고유가 등 세계 경제의 현안을 논의한다.

박 장관은 서한에서 “고유가를 해결하려면 G20이 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산유국들이 적정한 원유 공급을 보장한다던 약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칸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중장기적인 조치를 마련했지만,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에 불안해하는 시장을 달래려면 단기적인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이다.

그는 이어 “필요 시에는 주요 회원국들이 비축유 방출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통해 한층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 공급 중단에 따른 부족량을 상쇄하도록 전략비축유(SPR)를 방출하는 방안을 영국, 프랑스, 일본 등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앞으로 40년간 쓸 수 있는 7억2700만배럴의 전략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박 장관은 “지난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마련한 파생상품시장 규제방안들이 이행해야 한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시장불안을 확산시키는 투기 세력을 막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년 서울, 2011년 칸에서 열린 G20 정성회의에서 IOSCO는 ‘포지션리미트 제도’를 만들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자의 선물·옵션·스왑계약의 보유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파생상품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은 투기자본이 유가를 올린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규제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