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사이버 탈세 “꼼짝마”

국세청, 차명계좌·사이버 탈세 고강도 세무조사등 엄정대응 의사·변호사·게임아이템 중개업체 대상

국세청이 의사, 변호사 등이 낀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혐의가 있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 변칙 사이버금융, 게임아이템 매매와 관련된 대포통장 1만2000개에 대해서는 자금추적과 세무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5일 신종·첨단 탈세와 전산자료 조작·파기, 문서 위변조 등 지능적·고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차명계좌와 사이버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팀 단위였던 태스크포스(TF)를 정규조직인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로 출범시키고 첨단 문서감정 장비를 도입했다. 금융 분야에서 탈세와 비자금 조성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대상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받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업체다. 수입금액을 숨긴 전문직 종사자와 비용 과대 계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외 판매 누락자금을 반입한 기업 등에도 조사 역량이 집중된다.

국세청은 금융 파생상품 등 다양화·고도화된 금융거래를 이용한 탈세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차명계좌를 악용한 탈세는 국세청이 작년 사업자 25명을 상대로 547억원을 추징하고 대포통장 자금 40억원을 압류할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의 등장과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변칙적 사이버거래 탈세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이 작년에 인터넷 블로거, 인터넷도박업체 등 60명을 기획조사해 추징한 세금만 618억원에 이른다.

남판우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첨단 포렌식 기법의 연구와 문서감정의 고도화를 통해 지능적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