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고교선택제’ 결국 현행대로 유지

개편 시한을 코 앞에 두고 갈피를 못 잡던 고교 선택제가 결국 현행대로 유지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현행 고교 선택제 대신 거주지 학군 내 학교만을 선택해 지원하는 방안(A안)과 거주 학군과 인접 학군을 묶은 통합 학군 안에서 최대 5개 학교를 선택하는 방안(B)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두 가지 모두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고교 선택제 이전으로 회귀하는 형태인 A안과 현행 제도 보완 형태인 B안을 놓고 공청회와 토론회, 케이블 TV를 통한 녹화 방송,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1차 모의 배정을 실시했다”며 “하지만 모의 배정 결과 두 가지 모두 희망 학교에 배정되는 비율이 감소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

모의 배정 결과 A안, B안 모두 특정학교 쏠림으로 인한 성적 격차 문제는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는 비율은 감소됐다는 것이다.

A안의 경우 중부학교군내 학급당 평균인원이 42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해 인접학교군으로 이동 배정하지 않으면 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B안은 1단계 배정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 선호학교 인근지역의 학생들이 정원 초과로 타 학교군 전출 학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배정 방법 개편에 따른 문제점들을 이번 1회 모의 배정으로 정밀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2~3회에 걸친 추가 모의 배정을 실시해 철저한 분석을 거친 후 개편안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현행 배정 제도를 2013학년도에는 그대로 시행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교 선택제 개편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다. 곽 교육감은 2010학년도부터 도입된 고교 선택제가 학교 간 서열화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2013학년도부터 고교 선택제를 폐지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