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소비세율 인상 법안 심사 날치기 통과…30일 각의 결정키로

일본 여당인 민주당이 28일(현지시간) 새벽 소비세율 인상 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남은 절차를 마에하라 세이지 정조회장에게 일임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17일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10%로 인상하는 법안의 초안을 각의 결정했다.

3월14일부터는 민주당의 ‘사회보장·세 일체개혁 및 세제조사 등 합동회의’를 중심으로 법안의 초안을 놓고 논의를 거쳐 수정을 거듭해왔다.

회의 8일째인 이날은 당소속 국회의원의 절반인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평균 명목 경제성장률은 3% 정도, 실질 경제성장률은 2% 정도를 목표로 잡았다.

다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증세를 조건으로 달지는 않았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2015년 이후 세제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마에하라 정조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 선에서 논의가 끝났다”며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 등은 오는 30일 소비세율 인상 법안을 각의 결정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반대파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어 소비세율 인상을 둘러싼 당내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소비세율 인상 자체에 반대하는 가와우치 히로시 중의원 의원은 이날 새벽 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유감스럽게 논의가 갑자기 중단됐다”며 “우리는 정조회장에게 일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리를 같이 한 아즈마 쇼조 중의원 의원도 성명을 통해 “엄중히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후루모토 신이치로 세제조사회 사무국장은 “이날 결정은 거수로 정해진 것”이라며 향후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뜻을 시사했다.

후루모토 사무국장은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없다”며 예정대로 30일까지 각의 결정을 끝마칠 것이라고 답했다.

씨티그룹증권의 무라시마 기이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대로 가면 정기국회 기간에 통과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며 “자민당도 쉽게 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