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서울 코뮈니케’ 채택…“핵물질 최소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한 53개국 정상급 수석대표와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민수용 고농축우라늄(HEU)을 최소화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 코뮈니케(정상선언문)’를 채택했다.

정상들은 전날 업무 만찬에 이어 이날 오전부터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조치 및 국제협력’을 의제로 1차 세션 2시간 30분, 2차 세션 2시간, 업무 오찬 1시간 30분 등 모두 6시간이 넘는 강행군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서울 코뮈니케에는 핵안보에 관한 중요 원칙들과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11개 주요 과제, 이를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이 담겨있다.

참가국 정상들은 먼저 민수용 고농축우라늄을 저농축우라늄(HEU)으로 전환·감축키로 하고 2013년 말까지 HEU 최소화를 위한 목표 등 실천방안을 자발적으로 수립·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서울 코뮈니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설 내 핵물질인 HEU의 제거, 처분과 함께 연구 및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목적으로 사용되는 원자로 연료를 HEU에서 LEU로 전환토록 했다.

또한 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규범과 국제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시설 테러 방지에 중요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키로 했다. 2013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핵안보 국제협력체들간의 조정회의도 개최키로 했다.

방사능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원자력안전과 핵안보의 통합적 논의를 통해 원자력시설 방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 코뮈니케는 핵물질 사용 후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적절한 계획을 국가차원에서 수립토록 했다.

핵·방사성 물질의 악의적 탈취에 취약한 운송중물질의 보안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관리·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폴(INTERPOL·국제형사기구)과의 협력, 불법거래 예방·탐지·대응능력 강화, 핵테러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는 핵감식 기술을 강화하는 내용도 서울 코뮈니케에 담겨있다.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설립 등 인적역량 배양으로 핵안보 문화 강화, 사이버보안 문제를 포함한 핵테러 기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유출 방지 노력, 재정과 기술능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