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3몽' 기름값 갈등…국민은 없다

지경부, 업계에 "유통개선 협조" 압박…정유사 "원가 다 공개…유류세 인하만이 해법"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1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6일 오전 여의도의 한 주유소 가격 안내판에 휘발유 2322원을 나타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기름값 인하 대책을 놓고 정부와 정유업계, 주유소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휘발유값에 국민들만 멍들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아예 제쳐둔 상태에서 석유 혼합판매, 알뜰주유소 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책을 무조건 밀어부치려 하고 있고, 업계는 정부 정책이 부담스럽다며 유류세 인하만이 해결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게다가 주유소측은 알뜰주유소 확대 땐 동맹휴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혀, 기름값 안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양상이다.

27일 지식경제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조석 지식경제부 제2 차관은 지난 26일 박봉균 SK에너지 대표이사,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전무 등 정유 4사 CEO급과 만나, 정부가 고유가 해소 대책으로 추진 중인 혼합판매 활성화와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조 차관은 이날 회동에서 “소비자들이 유가 급등의 직격탄에 노출돼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유사들은 당장의 경제 논리를 내세워 대규모의 영업흑자를 발표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느냐”며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유사들의 영업에도 어려움이 있을테니 정부의 협조를 압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왕이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국 고위 관계자와의 회동에 대해 정유업계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자리를 만든 것 자체가 정유업계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고유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급 임원들을 불러낸 건 정유사들에겐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현재 석유거래소 등 정부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정책에 정유사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압박용으로 정유사 사장단을 소집한 게 아니냐”면서 “지난해 100원 할인, 알뜰주유소 추진 때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정유사들이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정유업계는 고공행진 중인 기름값과 관련, 이미 국제유가, 정제마진, 운송비 등이 공개돼 있고 추가로 깎을 수 있는 비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최근 석유거래소, 혼합석유 확대 등 정부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당장 기름값을 낮출 수 있는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기름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건 유류세 인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 확대 문제에 대해 일선 주유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알뜰주유소 등은 정부의 꼼수일 뿐”이라면서 “기름값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유류세 인하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