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면초가’…무역관행 수정 요구 거세져

EC, 기업 제소 없이 단독 조사 방안 고려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수정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역내 기업들의 제소가 없어도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카렐 드 휴흐트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기업들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소하고 싶어도 보복을 받을까 하지 못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일부 정부가 유럽 기업들에 부당한 압력을 넣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한 행위로 유럽은 일자리와 비즈니스 기회를 잃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할 경우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공포로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EU 관리들은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도 중국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범부처무역집행센터(ITEC)를 신설한다.

일본은 최근 EU, 미국과 연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건을 제소했다.

일본이 WTO에 중국을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EU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이 두려워 EC의 움직임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에 대해 드 휴흐트 위원은 “EC는 설령 기업들이 지지하지 않더라도 불공정한 무역정책과 싸울 의무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EC가 조만간 통신장비 부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에릭슨과 노키아-지멘스, 알카텔-루슨트 등 유럽 3대 통신장비업체는 화웨이, ZTE 등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이익이 급격히 줄어들고 감원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

노키아-지멘스는 오는 2013년까지 1만7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알카텔-루슨트도 지난달 1800명을 감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릭슨은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66%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