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11총선 공약 ‘7대 정책비전’ 발표 (종합)

민주통합당은 21일 일자리, 경제, 복지 등 7가지에 걸쳐 ‘4·11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노동부문과 관련해 5년간 새로운 일자리 330만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5%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경제 부문에선 10대 재벌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계열 확장 억제하기로 했으며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세 감면을 정비해 복지재원과 재정수입을 확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과표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법인세 과표 및 세율 ‘200억원 초과 22%’ 에서 ‘500억원 초과 25%’로 조정해 대법인에 대한 특혜성 감세를 시정하겠단 계획이다.

사회 취약계층 지원책으로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장애인연급 지급대상을 중증 장애인 소득하위 56%에서 8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매년 1%씩 인상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선 기초노령연급 급여를 2배로 인사하고 대상자를 70%에서 80%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및 10·4 선언을 이행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며 ‘남북 국회회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 실현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를 연평균 약 32조원으로 추산했다. 재정·복지·조세 개혁을 통해 약 34조원의 추가 가용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