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대교협 털어보니…‘깨끗한 곳이 없네’

교과부 감사 결과, 연구비 수억 횡령 등 무더기 적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서울대치과병원 등 곳곳에서 갖가지 부당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수십억에 이르는 수당을 부정 지급하거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연구비를 횡령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기관경고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해당 기관에 부당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대학평가·입학전형 계획 수립 등을 정부에서 위탁받은 대교협은 10년만에 감사를 받았다. 대교협은 지난 2008년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연구책임자의 차명계좌로 국고 1억4000만원을 빼돌렸다.

대교협이 이 같은 수법 등으로 부당하게 쓴 나랏돈은 모두 지난해 연말까지 6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휴일이나 심야시간에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3097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돈을 제멋대로 쓴 것은 서울대치과병원이 더했다. 감사 결과 서울대치과병원은 각종 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각종 수당 24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관련 규정을 어기고 특정업체와 독점으로 계약해 의약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관계자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챙겨주기 위해 법령을 어긴 반면 환자들에게는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진료비 징수 과정에서 문제도 드러났다. 병원측은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은 입원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받는 등 총 3억1300만원의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했다.

일하지도 않은 교수들에게 거액의 수당을 주고 지급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은 관리회의 위원에게 매달 50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관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인을 관리부장으로 편법 중용하는 등 특정인에게 인사특혜를 준 사실도 적발됐다.

노재익 교과부 연구감사팀장은 “워낙 감사대상 기관이 많다 보니 대교협 같은 경우 2001년 감사 이후 10년만에 감사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비상시적인 감사 외에도 관련부서를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