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한국경제, 복지가 정답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가 한국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복지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지난 19일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복지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며 "우리도 복지를 장기적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7년 전만 해도 새누리당이 복지를 구호로 외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를 공약 슬로건으로 내거는 시대가 됐다"라며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복지 포퓰리즘에 국민들이 휘둘리지 않고 진짜 복지국가를 말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장 교수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한미FTA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장 교수는 "한·미, 한·EU FTA는 해서는 안되는 조약이었다"라면서도 "그러나 국회 비준까지 끝난 상황에서 폐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해도 그에 상응하는 외교적 코스트가 상당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끝까지 비준이 안되길 바랬지만 비준이 된 이상 그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며 "차라리 실업자 재교육, 최저 생계보장, 주거 이전 보조 등 복지제도를 정비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출간한 시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지난 2005년 정승일·이종태 씨와 함께 쓴 책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후속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