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본주의 이렇게 발전했다] ② 중국 모델이 미국 앞선다고?

국가자본주의 성공 vs. 실패 갑론을박 치열

국가자본주의는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1950년대 일본과 한국, 1870년대 독일, 심지어 독립전쟁 이후 미국을 비롯해 싱가포르의 개화된 자유주의에서부터 짐바브웨의 독재, 자유시장주의를 비방하는 덴마크의 평등주의까지.

초기에는 성과도 있었다. 국가의 개입으로 통제된 사회 속에서 성장과 안정을 이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 일부 신흥국들이 국가자본주의를 통해 눈부신 도약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자본주의 회의론자들은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정부의 개입이 과도해지면서 소비자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사회의 힘이 약해지는 등 정치권의 입김을 통제하지 못하면 국영기업의 존재 목적이 퇴색된다는 것이다.

지나친 정경유착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도 국가자본주의의 문제로 지적됐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부정부패 순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230여국 중 75위와 143위를 각각 차지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부터 2008년까지 국영기업의 중국인 간부 1만6000~1만8000명이 착복한 금액은 1230억달러(약 138조2520억원)에 달했다.

▲에드워드 스타인펠드 MIT 교수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에드워드 스타인펠드 교수는 “국가자본주의자는 상장이나 기업 인수를 통해 자본주의 게임의 룰을 배우고 있다”며 “지배 계급은 스스로 쇠퇴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가자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주의를 흉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자본주의 옹호론자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앤드 스턴 국제서비스노조(SEIU) 전 회장은 “국가자본주의의 성공적 모델인 중국은 미국의 자본주의 모델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경제시스템 중에서 자유시장이 최선이라고 믿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시장경제는 계획경제와의 싸움에선 승리했지만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을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그룹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그룹 공동 창업자도 “넓게 봤을 때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모델은 미국의 시장 모델을 앞서나가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서구 사회는 현재의 경제 모델을 개선하는 데 3~4년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서 “만일 지금 당장 경제 모델 개선하지 못하면 게임에서 질 것이며, 오랫동안 의존해 살아왔고 최선이라고 여겨왔던 자본주의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