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국가자본주의] ① 中, 국가자본주의 변해야 산다

국영기업 독점적 지위가 공정경쟁 억눌러…국가와 민간의 역할 균형 찾아야

국가자본주의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공사례로 꼽히는 중국은 이런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국가이기도 한다.

세계은행(WB)이 지난달 국가자본주의의 전면적 개혁을 촉구하며 공개한 ‘중국 2030’보고서는 중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WB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20년안에 현재의 절반수준인 5%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국영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민영화 추진 등 시장경제에 기반한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표면적으로는 WB가 주도한 것으로 돼 있지만 리커창 부총리가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중국 국무원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센터(DRC) 연구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중국 최고지도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평가다.

중국 저명 경제지 차이신의 후수리 편집장은 “국영기업이 중국 경제와 모든 전략산업을 장악하고 있어 경쟁을 억누르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영기업은 재정지원은 물론 정부조달 계약도 따기 쉽다”면서 “이들 기업과 민간기업이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2위 갑부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위원이기도 한 쭝칭허우 와하하그룹 회장은 “세금을 줄이고 더 많은 산업에서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등 민간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모든 것에 투자하는 거대한 독점기업이 됐다”라고 꼬집었다.

쭝 회장은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장애는 정부 수입은 막대한데 국민은 너무 가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증시 시가총액 상위 12대 기업 모두 국영기업이다.

정부는 중국 4대 은행과 3대 석유업체뿐 아니라 자동차와 컴퓨터, 철강, 전자, 유가공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상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체제 개혁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1997년 국영기업의 3분의 2가 손실을 보는 등 부실문제가 대두되자 주룽지 당시 총리의 주도 아래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다.

에너지와 철강, 통신 등 기간산업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 부문은 민영화거나 폐쇄조치했다.

또 각 지방정부가 전문경영인에게 국영기업 경영을 맡기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

국영기업 수는 1995년의 120만개에서 2001년에 46만8000개로 급격히 줄었고 중국 도시 전체 일자리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9%에서 32%로 줄었다.

당시 개혁을 통해 국영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금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경제개혁이 시장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 사이에서 조화를 찾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의 저자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의 가장 이상적 형태는 정부와 민간의 건전하고 균형잡힌 파트너십”이라며 “민간 부문이 정부보다 너무 우월하면 2008년과 같은 경제위기가 올 것이며 정부의 역활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민간이 규제로 활기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