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자본시장 중단 없는 개혁 추진돼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육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3일 김석동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토론회'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헤지펀드 등이 부가가치가 높은 M&A시장·투자시장 등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내에서는 자본시장의 중단 없는 개혁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위험 관리를 통해 기업과 시장에 보다 혁신적인 금융을 공급하는 국내 투자은행(IB)을 육성하고 정규거래소와 경쟁 가능한 대체결제시스템(ATS)과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를 도입하여 자본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해외 시장으로 나가 플랜트, SOC 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국내 금융은 효율적이고도 원활한 파이낸싱을 위해 총력을 집결하여 입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며 "금융자문 주선부터 자금조달의 중개·공급 등과 같이 금융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수준의 국내 투자은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자간 매매체결회사(ATS) 제도와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해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CCP)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리 자본시장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보호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는 등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고 인수·공시 관련 규제 정비를 통해 IB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