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근의 스마트學]저커버그도 성공 힘든 나라

박철근 산업부 팀장

한국의 IT산업은 인터넷 속도 만큼이나 빠르게 성장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유무선 통신을 중심으로 한 IT 서비스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의 IT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한국의 IT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IT강국이라는 호칭을 민망하게 만들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IT 경쟁력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3위에 올라 정점을 기록한 이래 불과 4년 후인 2011년에는 19위를 기록, 무려 16계단이나 추락했다.

특히 기업환경, 관련 제도, 정부지원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IT산업계와 관련부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든 국가에서 그렇듯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와 기업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정부는 해당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고, 기업들은 스스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의 일관성이 결여된 IT 정책과 IT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국가 IT경쟁력 순위가 하락한 시점이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뒤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된 시점과 일치하는 것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과 게임산업을 연관지을 때에도 게임업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로 규제가 2~3중으로 겹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 정권교체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체를 포함한 정보통신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가 신설되는 정부부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의 IT산업 핵심 키워드는 ‘융복합’이다. 다양한 IT서비스와 제조업이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IT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IT관련 정책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다보니 업계는 이중, 삼중의 일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한 마디로 업계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일관되는 셈이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계철 후보자도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정보통신 기능이 흩어져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만큼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일괄적으로 모아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국내 IT 경쟁력이 후퇴하는 대신 행정안전부가 총괄해서 진두지휘하는 분야인 전자정부는 우리나라가 2011~2012년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주는 셈이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규제가 우선인 국내 IT산업의 현실에 대해“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설립자)도 한국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을 정부 관계자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