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박재완장관의 대기업 때리기

이진영 기자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역임한 후 바로 경제정책의 총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수장직을 맡게 된 박재완 장관. 때문에 그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특히 일자리 사업이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중요 축으로 구성됨에 따라 박 장관은 여러 차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그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지가 이제는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창출을 압박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점은 문제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페친)와 가진 정책 대담에서 청년 일자리 확충 방안과 관련해 “2014년까지는 청년인구가 퇴직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청년취업이 어렵다”며 “2014년까지는 기업이 청년층을 미리 뽑아두고 그 이후에는 퇴직자의 정년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근로시장에 장년층을 붙잡아 두는 게 현명한 인력운용”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은 기업이 향후 2~3년간 청년층을 필요 수준 이상으로 뽑고 2015년부터는 퇴직자의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경제학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다. 기업은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필요에 의해 채용을 한다. 불필요한 인력은 생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재화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거시경제의 툴로 경기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그가 오히려 기업들에게 일자리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또 30대 그룹은 올해 15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12만300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12.3%, 2.2% 증가한 규모로 이미 기업들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 동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일자리 압박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30대 그룹의 투자 확대 발표에 대해 “발표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 다음날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고령층의 고충도 들어달라”며 정부가 맡아야 할 복지적 개념 일자리의 노력을 기업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관련 법안 등 기업관련 여러 법안을 통과조차 시키지 못한 재정부. 기업들에게 구두성 압박이 아닌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법·제도적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