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1조' 이끈 글로벌 플레이어

[기업이 强해야 나라가 强하다]②국가경제서 차지하는 비중

# 지난해 12월 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는 술렁였다. 당초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됐던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1조달러를 돌파한 것. 한국의 무역 1조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등에 이어 아홉 번째이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대한민국 경제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었다.

# 최근 한 연구기관은 대학생 10명 중 7명은 대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발전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창출로 사회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중심에 대기업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외국에서도 한국의 압축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로는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선 대기업을 꼽았고, 한국전쟁 이후 후진국으로 인식되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개선한 것도 개척정신을 필두로 사업에 매진했던 재벌총수들의 기업가 정신을 거론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국내 30대 그룹의 수출비중(2010년 기준)은 84.2%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생산하는 석유제품, 반도체, 자동차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집중도가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하지만 이는 향후 민관이 합심해 개선할 과제일 뿐, 한국경제의 위상을 다지는 데에 대기업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기업에 대한 정관계의 압박수위는 도를 넘어서 ‘마녀사냥’의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을 범죄집단으로 호도하고 대기업들이 피땀 흘려 이뤄낸 성과는 차치하고 책임과 의무 만을 강조하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의 대(對)재벌 정책은 한 마디로 권리는 무시한 채 의무 만을 강조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그동안 대기업들의 수출확대가 낙수효과를 발생, 중소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부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도 대기업이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혁신주체는 대기업이라는 조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 독일,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혁신을 잘하는 국가로 선정됐다.

하지만 선거의 해인 올해 정치권은 모두 재벌과 대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포진된 약자 계층을 대변한다는 이미지로 표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속적인 대기업의 병폐로 지적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실태’를 살펴보더라도 대기업보다 1~3차 협력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위법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업체 비율이 최상위업체(대기업)가 41.3%인 것에 비해 1~3차 협력사들이 각각 46.5%, 53.2%, 55.5%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2차 협력사 이하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을 비판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부당하도급 거래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2차 이하 협력사들 사이에 위법혐의가 줄어들 지는 의문이다.

대기업과 재벌들의 실적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중을 떠나 그들이 무형적인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높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각종 규제가 대기업에 편중되면서 대기업과 대기업 종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정도범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기업환경과 청년실업 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기업 가운데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2005년 11개에서 2011년 14개로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전체 기업 대비 대기업 비중은 0.1%인 반면 주변국인 일본은 0.9%, 대만은 2.1%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 종사자 비중은 12.3%로 미국(50.4%)과 영국(40.2%)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전했다.

정도범 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대기업은 감소하고 중소기업은 증가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경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업의 첫번째 역할인 이윤창출이라는 경제적 책임 수행을 각종 규제로 인해 대기업이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대기업이 늘어나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수록 투자의지는 하락하게 된다. 전경련이 조사한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계획은 세계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2.3% 늘어난 151조4000억원 규모이다. 사실상 대기업들의 투자가 국가투자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압박과 규제가 심해진다면 대기업도 ‘생존’에 초점을 맞춰 투자를 기파하거나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하며, 결국 한국경제발전의 선순환구조가 깨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