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긴급진단] ① 中경제 ‘아킬레스건’ 부동산 뇌관 터지나

100대 도시 부동산 가격 5개월째 하락 등 냉각 본격화…하반기 부동산 정책 완화할 듯

[편집자주: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경제를 둘러싼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중국은 오는 3월3일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와 5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를 개최한다. 전문가들은 경착륙 위험이 커지면서 중국이 안정 속의 성장을 뜻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 행보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냉각기에 접어들었고 지방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인민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여전해 긴축완화 행보를 놓고 고민을 거듭 하고 있다. 지난 2년간 33% 하락이라는 극도의 부진을 보였던 중국증시는 올 초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불안감에 향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3회에 걸쳐 중국 경제를 진단한다]

<글 싣는 순서>

① 中경제 ‘아킬레스건’ 부동산 뇌관 터지나

② 경기둔화 vs. 인플레, 中 인민은행 통화정책 놓고 고민

③ 中증시 올해 반등할까?…낙관론 vs. 비관론 팽팽

▲중국 부동산시장의 냉각이 본격화하면서 경제 경착륙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재정수입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상하이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블룸버그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집계한 지난달 전국 70개 대도시 주택 가격 동향은 1년래 최악으로 추락했다.

47개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에 비해 떨어졌고 23개 도시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

중국 최대 부동산정보업체 소우펀홀딩스 산하 지수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100대 도시의 지난 1월 주택 가격도 전월 대비 0.18% 하락해 중국 부동산 가격은 5개월째 하락했다.

▲중국 100대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

중국 정부는 부동산 버블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0년 4월 이후 ▲계약금 비율 상향 ▲두 채 이상 주택구입 제한 ▲일부 대도시에서의 부동산 보유세 시범실시 등 버블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펼쳤다.

루팅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과열 억제책을 감안하면 최근 시장의 냉각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달 초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치솟는 집값에 내 집 장만이 어려워진 서민들의 불만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중개업체인 홈링크부동산에 따르면 베이징의 아파트 월세는 평균 3250위안에 달한다.

베이징 주민의 평균 임금은 월 4200위안 정도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월급의 4분의 3이 월세로 나가는 셈이다.

부동산 부문에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경매로 매각해 벌어들이는 재원은 지방정부 전체 수입의 74%에 달한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수요가 위축하면서 지난해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토지 경매에서 유찰된 건수는 약 9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방정부는 내년 말까지 약 5조6700억위안(약 1039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가 연쇄부도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주장도 무리는 아닌 셈이다.

중앙정부가 약 1조5000억위안에 달하는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는 등 지방정부 지원여력이 충분하며 은행권에 부채 상환 만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정책수단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도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다.

자금 압박이 심해진 지방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며 정부와 눈치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상하이와 안후이성의 우후시 등이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방침을 밝혔다가 정부의 브레이크에 결국 철회했다.

루팅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정부는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에는 만족하나 부동산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빠르면 오는 4분기에 계약금 비율을 다시 낮추는 등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부동산시장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직간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버블이 붕괴한다면 중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