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후진타오 마지막 ‘兩會’ 화두는 ‘안정’

입력 2012-02-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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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 정협·5일 전인대 개막…신화통신 키워드 ‘온중구진’ 제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 등 4세대 지도부의 마지막 정치행사인 다음달 양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식. 블룸버그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다음달 3일(현지시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열린다.

정협 개막 이틀 뒤인 다음달 5일에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린다.

이번 양회는 후진타오 주석·원자바오 총리 체제의 4세대 지도부가 주최하는 실질적으로 마지막 정치행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오는 10월이나 11월경 열리는 제18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1기 전체회의(18기 1중전회)에서 시진핑 부주석이 공산당 총서기 자리를 후진타오 주석으로부터 물려받고 9인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을 결정하면서 세대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이번 양회에서는 앞으로 10년간 중국을 책임질 5세대 지도부를 위한 큰 그림이 나올 전망이다.

신화통신은 최근 이번 양회의 키워드로 ‘온중구진(穩中求進)’을 제시했다. 안정 속에서도 발전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후 주석의 4세대 지도부는 통치이념으로 ‘과학적 발전관’에 기반을 둔 ‘조화사회’를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배와 안정보다는 빠른 성장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다.

4세대가 통치한 지난 10년 중국은 일본을 넘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빈부격차의 확대와 열악한 사회보장 제도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양회에서는 개혁개방 30년간 불거진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미 중국 국무원은 지난 23일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공들을 차별하는 대표적 불평등 제도인 ‘후커우(호적)’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각 도시에 취업과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농촌 후커우를 갖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철폐할 것을 지시했다.

3년 이상 해당 도시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도시 후커우를 발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년 간 후커우 개혁 목소리가 높았으나 이에 대한 지도부의 반응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무원의 발표는 양회를 앞두고 주요한 변화 중 하나로 꼽힌다.

경제정책 방면에서는 지난해 이미 12차5개년(2011~2015년) 계획의 주요 내용이 발표됐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침체 우려가 커진 지금 중국 지도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8% 이하로 낮출 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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