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기둔화 지속 전망…정부, 강한 투자유인책 내놔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수출과 내수 위축이 지속될 전망인 만큼 정부가 강한 투자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21일‘이명박 정부 출범 4년 경제적 성과와 정책과제’ 자료에서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내수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할 전망이어서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경제활력이 꺾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점에 비춰 내수시장 활성화가 절실하며,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감면기간 연장,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강한 투자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에 취약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면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 촉진을 통해 물가안정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의 고용 유인을 강화해 일자리를 통한 소득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KDI측은 설명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장기ㆍ저리ㆍ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와 한계기업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재정 건전성 확보 등도 과제로 제시됐다.

중장기적 정책과제로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녹색산업 성장기반 확충, 출산율 제고, 지속가능한 연금ㆍ건강보험 등 복지체계 구축, 식량·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개발 등을 들었다.

KDI는 지난 4년에 대해선 “현 정부 출범 직후 두바이유 가격 100달러 돌파,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스·미국 재정위기, 남북한 긴장 고조 등 역대 어느 정부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를 연속적으로 겪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