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징아프리카] 5-② 가나 ‘자원의 저주’ 피하는 것이 최대 관건

인프라 확대 통해 경제발전 촉진해야

▲신생 산유국으로 떠오른 가나는 오일머니의 효율적 사용과 투명한 관리로 '자원의 저주'를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가나에서 최초로 석유의 상업적 생산을 시작한 주빌리 유전.

가나는 ‘자원의 저주’를 피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0년말 주빌리 유전에서 본격적으로 석유를 생산하면서 가나는 아프리카 산유국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원자재 수출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빈부격차 확대, 사회불만 고조,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 발전 정체 등 자원의 저주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또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자원을 담보로 많은 돈을 빌리는 바람에 빚더미에 올라 앉은 경우도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지난 1970~1993년 기간 석유가 나오지 않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산유국보다 네 배 이상 높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석유가 높은 경제 발전으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가나가 자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일머니를 인프라 확대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것을 조언했다.

상하수도와 고속도로, 철도, 발전소 등 각종 인프라의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깨끗한 물과 전기를 사용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프라의 확대는 또 농업에만 치중한 고용시장을 건설과 엔지니어링 등 다른 분야로 넓힐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가나는 지난해 9월 석유 제공을 조건으로 중국으로부터 30억달러의 인프라 관련 차관을 받은 후 그 중 7억달러를 먼저 도시가스 구축 펀드로 조성했다.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가나가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받은 것은 현명한 결정”이라며 “인프라 구축 이후 수익이 나면 경제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인프라 자금은 투명하고 현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가나 정부는 자원의 저주를 막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의 투명성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가나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산업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채취산업투명성기구(EITI)에 가입했다.

EITI에 가입한 국가는 에너지 개발 등의 대가로 받은 정부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