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스 긴축안 가결 ‘조심스러운’ 환영

렌 집행위원, 15일 승인 확신 vs. 獨, 3월 최종 결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 등 EU 회원국들은 13일(현지시간) 그리스 의회의 긴축안 가결을 환영했다.

금융시장도 그리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크게 줄어 유럽 증시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EU 집행위와 회원국들은 4월 총선을 앞둔 그리스가 정권 교체로 인해 긴축과 개혁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전일 밤 그리스 의회의 투표는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위한 매우 중대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렌 집행위원은 이어 “긴축안의 부족분 3억2500만 유로를 메우는 것을 포함해 다른 조건들이 구제금융 프로그램 채택을 결정할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때까지 완료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유로그룹)는 오는 15일 열린다.

독일 정부는 그리스 의회의 긴축안 가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슈테판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그리스 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그리스 국민들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올려놓기 위해 힘든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긴축안은 단순한 절감과 재정지출 축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영역의 모든 것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적 여지를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 의회 가결은 매우 중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리스의 긴축안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듯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그리스 긴축에 이어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적 개혁에 관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메르켈 총리는 구제금융 프로그램 내용의 변동 가능성을 묻자 “이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어선 안되고 그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집행위 관계자들은 오는 15일 열릴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제2차 구제금융 집행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리스의 긴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렌 집행위원은 “그리스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유로존이 요구한 사항들을 더욱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립 뢰슬러 독일 경제장관도 공영방송 ARD TV와의 인터뷰에서 “긴축안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독일 의회의 승인을 얻는데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뢰슬러 장관은 그리스가 이행한 긴축 실적과 전망에 대해 “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가 제출할 공식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 대한 최종 결정은 EU 정상회의가 열리는 내달 초에나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들은 그리스가 과거 1차 구제금융을 받으며 약속한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그리스 노동계와 국민들이 추가 긴축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도 우려를 낳고 있다.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들은 4월 총선으로 들어설 새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로 2차 구제금융과 관련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또 그리스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데다 가혹한 긴축으로 성장 동력을 잃어 채무 감축 목표가 지켜지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독일 일부 의원들에게 한 설명에서 현재의 추이대로라면 2020년 그리스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36%가 될 전망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당초 트로이카와 그리스 정부는 2차 구제금융과 민간채권단의 부채 탕감 조건으로 제시된 개혁조치들을 이행하면 현재 GDP의 160% 규모인 부채가 2020년엔 120%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2차 구제금융의 실제 지급 단계 때마다 유로그룹과 트로이카가 실시할 그리스의 개혁 이행 실적 평가를 둘러싸고 긴장이 조성될 전망이다.

트로이카가 지원하는 제2차 구제금융 1300억 유로는 한 번에 지급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해 나누어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