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유재산 전년대비 2.7배 증가한 863조원 전망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일년새 2.72배 늘어난 863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말 기준 국유재산 전체 총액은 약 86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0년말 국유재산총액 317조원 대비 2.72배 증가된 수준이라고 13일 밝혔다. 정확한 수치는 오는 5월 확정된다.

재정부는 또 유가증권, 발명과 같은 무형자산을 뜻하는 무체재산, 2009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 국유재산 가격을 6년 만에 재평가한 결과 503조2000억원 늘어난 70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0월31일 기준 장부상의 가격을 지난해 1월1일 기준가격으로 재산정한 것이다.

국유재산 가격이 평가 전(지난해 10월31일)인 200조6000억원에서 503조2000억원이나 급증한 것은 사회기반시설이 평가 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2011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도로, 하천, 항만, 댐 등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용 재산을 처음으로 평가했다.

사회기반시설의 신규 등록으로 250조원이 증가됐으며 사회기반시설 내 교량, 터널, 축대 등 공작물을 새로 등록하거나 재평가한 데 따른 가격 증가액도 189조6000억원이나 됐다.

또 2005년 평가 당시보다 토지가격이 올라 국가보유 토지임야 평가액이 62조8000억원 늘었다.

재정부는 “이번 가격평가를 통한 국유재산의 정확한 가격산정으로 국유재산 관련 정책결정의 적정성이 제고되고 정부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