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국가부도위험, 日대지진 이후 가장 좁혀져

일본 CDS프리미엄·무역적자 등 소버린 리스크로 상승

일본의 아성이 예전 같지 않다. 신용등급 강등 우려, 31년 만의 무역적자 등 소버린(국가재정) 리스크로 국가부도위험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일본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38bp(1bp=0.01%포인트)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는 150bp로 양국 간 차이는 12bp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일본 대지진 이후 격차가 가장 좁은 수준이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 등이 부도가 나더라도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금융파생상품이다. 위험도가 커질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CDS 프리미엄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원인은 일본에 있다.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재정위기를 겪는 유럽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이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CDS 프리미엄은 점차 고점을 높이고 있다.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고 무역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인 신용도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31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5년 만에 최저치다.

도쿄 JP모건의 간노 마사키 수석연구원은 “일본 경상수지 악화는 노령화에 따른 저축률 하락을 반영하고 있다”며 “무역수지 적자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르면 2015년부터는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어설 것으로 우려했다.

무디스도 “향후 2~3년 내 일본에 채무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이나 2015년까지 재정 적자 축소 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이다”고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도 일본은 안심할 수 없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시각이 빠뀌어 국채를 소화하지 못하거나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재정위기가 표면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제상황에 갈수록 악화하지만 타개책이 없다 보니 일본의 신용등급도 불안하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는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달 중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본의 CDS의 프리미엄은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