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硏 “순환평가제·독자신용등급 도입 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평가사를 바꾸도록 하고 정부나 계열사의 지원이 없다고 가정한 독자 상환능력을 신용등급으로 공시하는 등의 신용평가 제도 개선안이 제시됐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신용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신용평가의 공정성 제고를위해 기업이 일정기간 한 신평사에서 평가를 받은 이후 다른 신평사로 교체하는 방식의 순환평가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순환평가제는 예를 들어 회사채 발행 기업이 3년 이상 한 곳의 신용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평사 입장에서는 수주 경쟁이 줄어들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신용등급평가가 가능해진다.

김 선임연구원은 “현행 신용평가 제도는 법규성이 미약해 신평사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신용평가 규제와 감독 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신평사의 내부심사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기업이나 정부 지원 가능성을 배제해 신용등급을 매기는 독자신용등급 도입도 바람직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에게 신용평가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신평사 자율로 독자신용등급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보 제공에 소극적일 수 있다. 정책적으로 독자신용등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평가 보고서에 수수료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평가 후 결과를 금융투자협회에 일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정보 공개 강화와 신용평가 애널리스트의 등록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