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호 국토 차관 “KTX 민간개방 입찰에 코레일 참여 고민중”

국토해양부가 6일 수서발 KTX 운영권 입찰(KTX민간개방)에 코레일의 참여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수서발 KTX노선 운영권 민간 입찰에 민간 이외에 코레일의 참여(입찰 개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수서발 KTX운영권 민간입찰에) 코레일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다고 명시적으로 발표한 바 없다. (수서발 KTX노선의 코레일 입찰 참여)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코레일 참여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그러면서 주 차관은 “현재는 사업 제안 요청서(RFP)를 만들고 있다. 여러가지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KTX 운영권을 철도공사에 주는 것 보다 경쟁 체제로 가야 철도 요금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뒤 “만약 똑같은 조건에서 코레일의 참여를 허용하면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다. 독점적 노하우가 있는 공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레일은 할일이 많다. 안전, 부채, 서비스 등 구조적인 문제도 많다. 특히 도로공사나 서울메트로 보다 임금이 너무 높다”며 경쟁체제 도입 등 쇄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KTX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더라도 과다한 초과 수익이 있으면 환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주 차관은 “정부가 외부에 감사를 위탁해 (재무제표를) 볼수 있다. 감사하면 된다”고 “대기업 특혜의혹이 있는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RFP를 짤수 없다”고 부인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급부상중인 남부권 신공항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고 말하고, 인천시가 요구하고 있는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선 “(인천대교의 손실보전 문제를 선결해야 할)인천시가 해결할 문제” 이라며 기존의 불가 입장을 되풀이 했다.

다만 남부권 신공항의 경우 "작년에 발표한 김해공항 보완 대책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김해공항 터미널과 슬롯의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슬롯은 공군측에선 하루 최대 24회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40회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외국 전문 기관을 선정, 김해공항 슬롯을 최대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지를 검토해 7~8월에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