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차관 정치권 복지요구 봇물 “원칙 정하겠다”

복지 TF팀 구성해 입장 정리…잡셰어링 등도 검토 복권총량 사행산업위와 협의…신중하지만 필요시 확대

정부가 복지정책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복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조정업무 방향으로 위기관리, 일자리, 복지를 꼽고 2차관실 산하 정책조정국을 중심으로 복지 TF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복지 TF는 지금까지의 원칙에 맞춰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공고히 하고 선제로 할 일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내용을 모아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창업, 일자리나누기(잡셰어링)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선과 총선 등 양대 선거로 인해 쏟아지는 정치권의 복지 요구에 정부의 원칙을 정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TF를 통해 발굴해 내겠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또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라 2차관 산하로 편입한 정책조정국의 역할에 대해 “조정국은 정책과제를 만들고 예산실은 정책수단을 제공하며 재정관리국은 현장에서 정책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도록 트로이카 체제를 만들겠다”다짐했다.

최근 복권발행 총량 확대 검토와 관련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협의 중이다”고 전제한 뒤 “연금복권이 매주 매진하는 것을 보면 발행총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다만 사행심 조장 측면에서 부정적 견해도 있어 신중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산은지주ㆍ기업은행 공공기관 제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산은지주ㆍ기업은행 공공기관 제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정한 것”이라며 “한두 위원이 우려를 나타낸 방만 경영을 점검하기 위해 반기에 한 번꼴로 경영상황을 보고받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은의 경우) 기업공개 진행상황을 봐서 공공기관 재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