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연장근로시간 포함' 산업현장 외면한 '탁상공론'

"소득감소" "비용부담"…인위적 일자리 늘리기 지적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대기업 근로자의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영자 측과 근로자 모두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26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양측 모두 정부의 휴일근무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조치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공감하면서도 산업현장의 현실을 모르고 이상에만 치우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근로시간 관련 정책은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 외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근로자의 삶과 일의 조화를 균형있게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부여 확대 등 기업 부담을 초래하는 내용들만 법제화하는 등 정부의 인위적 조치로 기업 생산성에 악영향만 초래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조치가 시행된다면 기업들도 부담이겠지만 상당수 근로자들도 최대 3분의 1 가량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며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 역시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찬성하지만 방법론에서 의문점을 제기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고 환영하는 부분”이라면서도 “하지만 노동강도를 높여서 노동시간을 줄인다거나 이런 편법이 우려되고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없는 부분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공표만 해놓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 노동시장의 근로시간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점진적으로 단축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급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산업현장에 충격을 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 현장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주요그룹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상 최대규모의 고용계획을 발표했지만, 정부가 행정해석을 전면 뒤집는 것은 사실상 강제적으로 일자리 숫자 만을 늘리려는 ‘전시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인건비의 추가 소요라는 1차원적 문제 뿐만 아니라 숙련도가 미숙한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채산성 악화도 우려된다”며 “아울러 경기가 악화돼 생산량을 감축할 때 인력구조조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노동 전문가들도 정부가 일자리 확대라는 명분실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