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 전략수정 하나

네덜란드·독일 법원서 1승 1패 '무승부'…무차별 소송 지양, 협상 가능성 '솔솔'

삼성전자와 애플이 전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 전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새해를 맞아 시작된 소송에서 양사의 강력한 무기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면서 양사가 특허전 전략을 수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과 같은 무차별적인 소송전을 지양하고 특허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 측은 “애플이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문제삼은 태블릿PC의 디자인 특허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보다 앞서 나온 휴렛패커드의 컴팩 TC1000과 1994년 나이트 라이더 컨셉 등을 감안하면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매우 좁은 의미로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해 8월 ‘갤럭시탭’ 판매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가 10월에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항소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결국 애플이 자신하던 디자인 특허가 힘을 잃었다는 사실만 재확인했다.

삼성전자도 애플과 마찬가지로 주력 무기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기술 특허 소송(데이터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은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부호화 기술)을 기각했다. 당초 삼성은 이번 본안 소송에서 이길 경우 그동안 독일에서 갤럭시탭10.1을 판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묻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이번 패배로 계획은 물거품 됐다.

삼성전자는 오는 27일 열리는 2번째 건(통신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 특허)에 대한 본안소송 판결은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줄 지는 지금까지의 소송 결과에 비춰 불투명하다.

특히 지난 20일 재판에서 애플이 내세운 방어논리를 법원이 인정했다면 향후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일의 특허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20일 판결의 이유가 ‘특허 소진’이었다면 삼성전자가 제기한 나머지 특허는 버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애플은 그동안 휴대폰 칩셋을 퀄컴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에게 직접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도 3G 특허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삼성과 애플 양측 모두 지난 20일 판결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독일 법원도 아직까지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양 사의 특허전이 조만간 합의로 끝날 것이란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치열하게 전개됐던 무차별적인 소송도 지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최지성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9일(현지 시간)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2’에서 애플과 특허전쟁 전망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서로 끝까지야 가겠느냐”며 “서로가 큰 회사이고 존중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강경 자세를 이어왔던 삼성전자가 타협 분위기를 내비친 것은 처음이다.

글로벌 IT기업 특허팀의 한 관계자는 “양사의 특허전이 진짜 상대방의 제품을 판매금지 시켜서 사업을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은 아닐 것”이라며 “결국 각각의 특허로 크로스라이센싱 협상에서 우선권을 갖기 위한 소송전인데, 최근 움직임을 봐서는 조만간 합의에 나 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사가 완전한 타협 보다는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허전을 벌이는 양면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즉, 공격할 부분이 있으면 공격하되, 승산이 없으면 타협한다는 투트랙 전략이 유효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