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산 원유 축소 대안은, 금수 물량 최소화…수입 다변화 전략

정부가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투드랙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 금수물량 최소화, 수입선 다변화 전략을 세운 것.

18일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물량을 줄여 나가되 미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 수입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이 가지 않게 하면서 대미 관계에도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란산 원유금수 규모의 최소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최근 발효된 국방수권법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모만 협조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가 예상하는 최적의 시나리오는 이란산 원유 금수 물량을 20%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0년 10% 수준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주변국의 상황에 따라 최대 50%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우 30~50%선까지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를 진행할 계획이고, 중국은 이미 50%를 줄이겠다고 미국측에 알린 상태다.

정부 내에서도 일본과 중국 등 인근 나라의 감축 규모가 50% 정도선에서 결정된다면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수준까지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이란산 원유 전면 중단이라는 파국은 막을 수 있다.

미국측과의 외교 협상 노력과 함께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헤쳐나가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에 따라 한국경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수입선을 다변화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지난 17일(현지시간) 중동 순방길에 나선 김황식 총리는 이란 금수조치에 따른 대안으로 아랍에미리트(UAE)로 부터 원유 우선 공급 약속을 받아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측과의 외교적 협상을 우호적으로 조성해 금수 물량을 최소화 하고 한 발 앞서 수입선을 다변화 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