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어 한나라당도 출총제 부활 논란

대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 개혁방안으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출총제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현 정부가 규제완화를 이유로 폐지했다. 그러나 4·11 총선이 다가오면서 서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일환으로 재논의 되는 모습이다.

민주통합당은 아예 출총제 부활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명숙 대표와 문성근 최고위원 등 친노 인사들이 대거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대기업 개혁을 한층 더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출총제 부활과 함께 법인세 증세, 종합부동산세 확대, 고소득층 과세를 통해 대기업과 부자 계층, 이른바 ‘1%의 의무 이행’을 강화시켜 서민표를 자극하겠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출총제 부활 주장이 흘러나오면서 대기업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보수선명성을 버리고 중도층과 젊은층을 공략 중인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 회의 주제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분과회의’로 정했다.

분과위는 출총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개혁성향 당원들이 총선승리를 위한 방안으로 출총제 부활 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요구는 총선을 앞두고 MB정부와 본격적인 정책차별화에 나서여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다만 당 고위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자정당 이미지를 벗기 위해 출총제 부활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정식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 규제강화 차원에서 △공정거래연구소 설립 △계열사 수익부담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 △국민연금 투자제한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출총제 주관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치권의 출총제 부활 논의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출총제 폐지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이보다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사후 감시 강화 등을 통해 대기업의 출자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