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속 빈' 제약사업 지원책

“약가인하로 연간 1조7000억원 빼앗고 겨우 1500여억원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돈이 있어야 정부가 원하는 R&D도 하고 시설투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건복지부는 최근 오는 4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 집중지원키로 하면서 신약개발 지원액을 올해 1469억으로 전년 대비 505억원 늘려잡았다. 같은 시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의 약가를 평균 14% 인하하는 새 약가제도가 시행된데 따른 당근책이다.

하지만 업계가 느끼는 체감도는 밑바닥 수준이다.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정부의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제약사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심장이다. 한미FTA와 약가인하라는 이중고에 정부 정책에서도 철저히 소외된 이들은 구조조정은 물론 퇴출까지 각오하고 있다.

정부는 R&D 위주의 제약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항상 최선의 지원 지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업계 통계를 살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복지부 이외에 지경부, 교과부, 중기청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까지 연간 1조6000억원을 BT 지원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신약개발에 실질적으로 쓰이는 금액은 1000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소 제약사들은 해외 임상시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문이 닳도록 넘나들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 부처가 어디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당장 내년 20%의 매출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제약업계는 현재로서 어떠한 지원책도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몇 푼 쥐어준다고 갑자기 R&D중심 업체로 탈바꿈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제약사들에겐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만이 가혹한 채찍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