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고대 등 총학 “명목 등록금 인하하라” 공동성명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신촌·원주) 총학생회는 17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 장학금 제도 모두 좋지만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만이 등록금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학들이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명목 등록금을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가질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공동성명서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학이 재정운영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면 명목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혀졌고 아직 시작은 미약하지만 정부도 등록금 문제에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며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당위성은 물론 낮출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 본부는 국가장학금 정책이 현 정부의 일회성 정책이라고 판단,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꺼리고 있다”며 “등록금 인하 요구는 결코 일회성으로 그칠 의제가 아니며 대학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확대될 것을 인지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적극 수용해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의 등록금이 대학 수입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학생들은 등록금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할수 있는 권한, 즉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한 대학들은 등록금 책정을 두고 난처한 상황이다. 정부가 등록금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7500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동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현재 전체 344개 대학 중 244개 대학이 등록금 부담 완화 계획을 제출했다. 대부분 대학들은 명목 등록금 동결과 소폭 인하, 장학금 확충을 통한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학생들과 등록금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외대, 숙명여대, 성균관대 등은 등록금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구체적인 인하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밖에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등 일부 대학들은 등록금 책정과 관련해 아직 동결, 인하 등 내부 방침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대학가는 이달 말까지 등심위 논의를 거쳐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