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원전 극비문서 50년간 숨겼다

입력 2012-01-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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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원전을 처음 도입할 때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공할 피해가 예측된다는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원전 반대를 우려해 50년간 비밀에 부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YTN에 따르면 이 극비 보고서는 일본에 건설될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가능성과 사고 발생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종합한 것으로 원자력배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둔 1959년에 작성됐다.

16만Kw급 소규모 원전에서 단 2%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경우의 시나리오가 적힌 문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시 사망으로 봐야 할 ‘절망적인 사람’의 수만 400만 명이며 피난 주민의 수는 2000만 명이다.

또 토양과 대기, 바다 등의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과 쌀과 과일 야채 등 생활 속에서 받을 피해 상황 등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이를 다 합친 피해 총액은 당시 일본의 국가 예산의 2.2배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를 대비해 영국 로이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업무를 포함한 보험가입을 신청했으나 단박에 거절당했다.

이에 과학기술청 주도로 자체 조사를 면밀히 진행했고 보고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국회가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존재조차 부인해왔다.

다만 비밀 기간이 종료된 1998년 18쪽 분량의 요약본만 공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실체 보고서에 피해 총액이 3조7000억엔이라고 기술한 것과 달리 요약본은 피해 총액을 1조엔이라고 기재했다.

일본 공명당 가토 슈이치 의원은 오랜 세월 보고서가 은폐되고 봉인된 사실이 일본 원전 정책의 공개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사회는 정부가 존재 조차 부인했던 보고서 원본이 공개되고 요약본 수치가 날조된 것 등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자 큰 충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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