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유럽, 토빈세에 발목 잡히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위기 해결에 금융거래세를 뜻하는 ‘토빈세’가 변수로 등장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역내 재정 위기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들은 지난달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나온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의 확충과 신(新) 재정협약의 세부 조항에 대한 각국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토빈세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이 이견을 보여 역내 위기 해결을 둘러싸고 회원국간 사분오열을 예고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금융거래만 과세하지 않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다른 나라가 불참해도 프랑스가 먼저 하겠다”며 단독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메르켈 총리는 “개인적으로 EU나 유로존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 차원의 공동 도입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9월 EU 집행위원회가 공식 제안한 토빈세는 주식과 채권 거래 시 0.1%,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0.01%를 부과한다.

외환 거래는 단기 파생상품만 과세 대상이다.

양국은 토빈세로 약 570억유로를 조달할 수 있고 이를 유럽 재정위기 국가를 지원하는 데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U 내에서도 토빈세 도입을 반대하는 나라가 많다.

금융업 비중이 30%에 달하는 영국이 대표적이다. 1980년대 토빈세를 도입했다가 금융산업 엑소더스로 큰 피해를 본 스웨덴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도 토빈세 도입에 부정적이다.

이탈리아는 EU 전체에 부과하자는 입장이다.

토빈세를 둘러싼 견해차는 유로존의 채무위기 해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0일과 20일, 30일 잇단 정상회담을 앞두고 해법 도출에 불협화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유럽 재정위기 사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헝가리는 전제 조건 없는 신속한 지원을 받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상에 들어갔다.

그리스는 긴축을 비롯해 국제 기구와의 약속을 지켜야만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