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금리카드 접고 지준율카드 꺼내나

글로벌 경기둔화에 금리인상 어렵자

시중자금 흡수 위해 지준율 상향 고민

정부가 ‘물가관리’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물가당국인 한국은행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금리인상 등 거시경제적 처방이 필요하지만, 유럽재정위기로 인해 경기둔화 압력이 커지면서 통화량 조절 수단인 지준율 카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또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정책자금인 ‘총액한도대출’ 규모의 축소 여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9일 “중·장기 물가정책 수단인 기준금리 이외에 중·단기 차원에서 신속하게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시행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단기 정책수단이란 지준율 상향,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을 말한다.

이들 조치가 시행되면 시중 유동성(자금)을 인위적으로 흡수해 통화량을 줄임으로써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물가상승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급준비율 인상은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고 경기둔화로 인한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에서 “통화정책·금융안정 수단으로서 지급준비제도 활용 가능성과 운용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지준율이 올해 물가 관리 수단으로 등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은이 이번에 지준율을 올리면 2006년 평균 지준율을 3.0%에서 3.8%로 올린 뒤 6년 만이다.

시장 전문가들도 한은의 지준율 인상 가능성을 점쳤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경제조사실장은 “현 시점에선 지준율 인상이 유력한 대안으로 생각된다”며 “아울러 적절한 시기에 한은은 유동성 회수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또 총액한도대출 축소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액한도대출은 2007년 약 6조5000억원이었다가 2009년 3월 10조원까지 늘었으나 2010년 12월에는 7조5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는 연 1.5%다. 총액한도대출이 중소기업 전용자금인 점을 고려해 규모는 줄이되 금리는 더 낮출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 수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시행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김 총재가 신년사에서 선제로 동원 방침을 시사한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용어설명

◇지급준비율= 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무의 일정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통화량 조절 수단이다. 한은은 2006년 12월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금식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5%에서 7%로 올린 이후 지급준비금 제도를 통화정책에서 배제해왔다.

◇총액한도대출= 한은이 중소기업대출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게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