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목표치 3.2% 달성 가능할까

물가실명제도 효과 없을 듯…시대착오적 발상고환율 정책 전환 등 근본 문제로 풀어야…

정부가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3.2%로 설정했다. 내년 물가 상승 압력이 지난해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하고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목표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그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3.2%의 목표치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신흥국의 원자재 수요증가, 이란 등 중동 정세불안, 상시적인 기상이변 가능성으로 인해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요 수입원유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연말 배럴당 105.6달러에서 연초 108.5달러까지 치솟으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벌써부터 정부 물가 목표치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여기에 높은 근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 등 수요측면에서도 물가 상승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달성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쌀ㆍ돼지고기 등 서민들이 자주 찾는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 역시 물가불안을 자극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또 작년 정부의 통제로 인해 인상폭과 시기를 늦췄던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목표 달성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서울과 인천 등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ㆍ전철 등의 요금 인상을 검토중에 있다. 부산과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올해 상하수도 요금을 조만간 인상할 태세다.

그동안 정부의 억제로 눌려있던 학원비ㆍ의료비 등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셋값도 높은 가격수준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멀티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2%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밝힌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다.

하지만 물가관리 책임실명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에 지난 2008년 3월 서민생활과 연관이 높은 52개 품목을 선정해 관리했지만 물가는 3년동안 22%나 뛰었다는 사실은 좋은 사례다.

전문가들은 물가를 잡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공무원들의 책임만 늘린다고 치솟는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일각에서도 올해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인 고환율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출 주도의 일관된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고물가의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공무원의 팔을 비튼다고 물가가 잡힐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정책의 전환이 필수다”고 전제한 뒤 “이를 무시한 채 품목마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