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부자·기업 옥죄는 총선공약 경쟁

여야, 제2·제3의 버핏세 도입… 조세형평 불균형 지적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부자·재벌의 숨통을 죄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무분별한 조세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여야가 잇달아 내놓은 부자증세 방안은 19대 총선에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오히려 실효성과 조세형평성 문제를 들며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 감세서 증세로 본격 전환 =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여권의 감세기조가 총선이 다가오면서 한나라당의 주도로 증세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한국판 버핏세’라 불리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자본소득 과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자본소득 과세는 최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주도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세와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이런 종합적인 논의들을 모아 총선공약으로 내놓겠다고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자본소득 과세 강화 등 모든 증세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총의를 모아 총선공약으로 다듬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 종합세제개편안·재벌개혁 추진 = 민주통합당은 한발 더 나가 소득세 외에 다른 세제에도 버핏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최고세율 확대를 비롯해 상속·증여세, 주식양도차익세 등에도 버핏세를 도입하는 종합세제개편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총선 공약으로 내놓기로 했다.

당권주자들도 경쟁적으로 부자증세를 외치고 있다. 문성근 후보는 4일 광주MBC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재벌 독식을 깨야 한다”고 했고, 한명숙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소득 상위 1%에 대해 증세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후보는 “재벌개혁법과 서민생활안정특별조치법을 만들겠다”고까지 했다.

◇정치권 안팎서 포퓰리즘·조세형평성 우려 = 여야의 잇단 부자증세 도입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는 물론 정치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쇄신파로 활약하다 탈당한 김성식 의원은 증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계층을 겨냥한 과세방안에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부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계급적 방식의 증세 접근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1%대 99%라는 야권의 접근 방식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50% 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결국 이들이 집을 팔지 않아 전·월세 대란이라는 주택거래 경색을 초래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은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의 일치된 조세정책 방향”이라며 “부자들이 지금보다 세금도 더 내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도 “우리나라 재정은 기본적으로 토건, 대기업, 부유층에 집중되니 구조”라며 “조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재정지출구조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