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소비자금융보호국 초대 국장 임명 감행…공화당 강한 반발

입력 2012-01-0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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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 중 임명’권한 활용…대선 전략 일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리처드 코드레이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초대 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략적 요충지인 오하이오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휴회중 임명’ 권한을 활용해 코드레이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휴회 중 임명 권한은 의회가 문을 닫는 동안 대통령이 의회 인준 없이 주요 공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 제도다.

공화당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과도한 규제 기관이라면서 코드레이에 대한 상원 인준을 반대해 왔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주택 모기지, 신용카드 업체, 대부업체 등의 정책을 관할하며 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 3명도 휴회 중 임명을 활용해 임명했다.

그는 “나는 의회와 협력할 기회를 모색해왔다”면서 “그러나 공화당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미국인을 위해 봉사할 사람을 뽑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의 코드레이 임명은 공화당의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 바로 다음날 나온 것으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공화당과 본격적으로 각을 세울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행보가 서민층을 위해 자신이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공화당과의 타협에 반발하고 있는 기존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공화당은 오바마의 잇단 ‘휴회중 임명’ 강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것은 놀랍고도 정말 전례없는 오바마 대통령의 권력 장악”이라면서 “법원이 합법성 여부를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오바마의 휴회중 임명 강행을 막기 위해 사흘 정도의 간격으로 형식적 회의인 ‘프로포마(pro forma)’ 세션을 소집해 둔 상태이다.

백악관측은 프로포마 세션은 의회가 실제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회 중 임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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