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올봄 우려되는 ‘5가지 뇌관’

불투명한 그리스 구제·국가 신용등급 강등·EFSF 재원 확충·정치적 긴장감·만장일치제

지난해 전세계를 긴장시킨 유럽 재정위기가 새해 들어서도 맹위를 떨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유럽 재정위기를 둘러싸고 5개의 뇌관이 도사리고 있다며 긴장감을 늦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WSJ는 재정위기의 시발점이었던 그리스를 첫 번째 뇌관으로 지목했다.

그리스는 1월 중에 채권자들과 국채 탕감 협상을 마무리해 국가부채 중 1000억유로를 털어낼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60%인 국가부채 비율을 120%로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협상에 나설 채권자가 불투명해 그리스 구제계획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채권자들이 협상에 순순히 나서더라도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리라는 보증은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의 채무 비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제어 불능으로 결론짓고 구제금융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는 기정사실화한 유럽 각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유로존 16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디스도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지금까지는 프랑스가 최고등급인 ‘AAA’를 유지할 수 있을 지에만 관심이 모아졌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것 ‘BBB’로 강등될 수도 있는 이탈리아다.

이 수준으로 강등되면 투자부적격으로 간주돼 일부 국채가 각종 채권 지수에서 퇴출되거나 국채 거래에 부과되는 증거금 비율이 상향돼 국채 수요는 줄고 금리는 급등할 수 있다.

세 번째 뇌관은 유럽의 구제지원 메카니즘 문제다.

유로존 구제금융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재원 확대에 실패, EFSF 채권에 대한 인기도 떨어졌지만 우선 포르투갈을 구제하기 위해 EFSF 채권을 새로 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3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는 EFSF의 후속 기구인 유럽재정안정메카니즘(ESM)의 융자 범위 5000억유로를 놓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탈리아 등은 확충을 요구할 전망이지만 역내 국가간 대립이 한층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는 동유럽 국가의 은행권 익스포저로 EU 내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이 헝가리다.

유럽중앙은행(ECB), EU 집행위원회(EC), 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없애는 방안을 법제화해 금융정책 결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 결과 헝가리 자본 시장에 대한 접근이 악화할 리스크가 생겨 IMF와의 지원 논의가 복잡해졌다는 지적이다.

마지막 뇌관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유로존의 정책 결정 방법이다.

지난해 융자범위 상한 합의를 보류시킨 핀란드 등의 강경파가 정책 논의 중에 예상 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 1분기(1~3월)는 4월 대통령 선거 열기가 과열되는 프랑스로 정치적인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의 여론 조사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야당인 사회당의 프랑소와 올랑드 후보에 뒤지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면 채무 문제 대응 지연과 논의 재시도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