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美 정부 부채 위험, 과장됐다”

美 경제, 고용문제 해결이 더 중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갖는 의미를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위험도 너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지난해는 2010년에 비해 기술적으로는 경기가 회복됐으나 높은 실업률로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크루그먼 교수는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의회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에만 매달렸다고 크루그먼은 비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정치인들은 적자와 부채에 대해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지도 모르며 가장 많이 부채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가장 적게 이해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많이 의존하는 이른바 경제 ‘전문가’들도 재정적자의 단기적 영향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크루그먼 교수는 주장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재정적자로 인해 금리가 치솟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여전히 금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또 정치인들은 정부 부채의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가계 부채와 정부 부채를 혼동해 주택 담보대출을 많이 받은 가정이 대출 상환으로 허리가 휘는 것처럼 미국이 곤경에 처할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이런 비유가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째로 가계는 부채를 상환해야 하나 정부는 그럴 필요가 없으며 단지 부채 증가 속도가 세수 증가 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관리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세계 2차대전 당시 미국 정부가 진 빚은 아직까지 상환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 빚은 점점 더 하찮은 것이 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두번째로 가계 부채는 남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나 미국 정부 부채는 상당 부분이 스스로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은 자신의 부채의 89%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국에 빌려주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들은 미국 투자분 중 상당 부분을 안전하지만 금리가 낮은 미국 국채에 투자하기 때문에 미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셈이라고 크루그먼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해 미국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이런 방향으로 미국이 향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주장이 부채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이자를 지불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세금이 걷어져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그러나 가계 부채에 비유해 정부 부채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채 문제도 중요하나 실업률을 낮추는 등 다른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정부 부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