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 재정동맹’ 첩첩산중

英 제외 실행 미지수…느슨한 구속력·용이한 이탈 허점 드러나

유럽연합(EU) 26국 정상들이 합의한 ‘신 재정동맹’의 앞날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EU 합의는 법적 걸림돌로 위험에 처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신 재정동맹의 법제화 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앞서 신 재정동맹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실행의 어려움을 실토했다고 FT가 전했다.

반롬푀이 의장은 “영국이 빠지면서 신 재정동맹이 정부 간 조약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이는 앞서 기대한 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 재정동맹이 실행되고 가맹국 재정을 취지대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필요하면 쉽게 빠질수 있다는 허점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비유로존 국가들이 신 재정동맹에 유로권과는 다른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아네르스 보리 스웨덴 재무장관은 “신 재정동맹 조건을 계속 평가할 것”이라며 “스웨덴을 비롯해 폴란드 덴마크는 유로를 쓰지 않아 신 동맹에 응할 경우 상황을 예상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체코도 신 재정동맹 비준에 신중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에서도 신중론은 퍼지고 있다.

아일랜드 야당은 신 재정동맹을 국민투표에 맡기라고 주장하고 있고 네덜란드 야당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도 주요국들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물 건너 갔다’는 암울한 관측이 지배적이다.

EU 정상들은 유로존 회원국이 IMF에 1500억유로를 내고 비유로국이 500억유로를 추가 지원해 필요할 때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합의했으나 일본이 난색을 표명했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도 IMF 추가 출연에 450억유로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독일 의회가 출연액을 보증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자금 상한이 각각 5000억유로가 넘어서면 안된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추가 부양책에 대해 소극적이고 IMF 최대 출자국인 미국은 찬성하지만 돈은 못낸다고 하는 등 새로운 동맹이 법제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